“솔벤시2는 또 뭐야?” 보험업계 새로운 규제태풍 예고
유럽 2013년부터 솔벤시2 적용, 국내 보험사도 이에 대한 대응 준비
 
2011년 06월 07일 14:40:30 /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유럽은 환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법안의 메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을 지녔으며, 이 때문에 유럽은 항상 산업계의 관심을 받아온 지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의 영향력은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것으로, 3~4년전 국내 금융IT 시스템 구축의 한 화두였던 바젤2를 들 수 있다.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등 금융산업에 있어 규제 역시 유럽의 입김이 강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유럽은 또 하나의 금융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고객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솔벤시2(SolvencyII)가 바로 그것이다. 2013년 1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솔벤시2는 유로존 국가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고객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지불준비금 적립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국IBM이 주최한 ‘2011 스마터 보험 세미나’를 위해 방한한 IBM의 토니 부비어 유럽보험담당 리더(사진 전무)는 “솔벤시2가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새롭게 등장한 규제지만 이는 보험산업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게 발 빠르게 조직을 바꿔 나가는 보험사가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될 것이며 IT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 방법에도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금융규제가 보험업계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이 생길수도 있지만 법안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책임준비금을 회사 내에 많이 적립토록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자산운용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또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보험사 수익의 큰 축을 담당하던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유럽의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IT시스템 구축이 예고돼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업계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한편 국내 보험사의 경우 미국 방식인 RBC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RBC(Risk Based Capital)는 지난 2009년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제도로 대부분 보험사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RBC를 도입한 보험사 중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솔벤시2 적용을 감안해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한국IBM 박원준 보험산업영업본부 본부장은 “RBC를 도입한 보험사들도 궁극적으로는 솔벤시2로 진화할 것”이라며 “일부 회사들이 솔벤시2를 감안해 시스템을 적용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의 리스크관리 고도화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전사적 리스크 관리 통합 체계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한 동부화재는 리스크 데이터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솔벤시2와 리스크 공시제도 등 보험권 리스크 중심의 글로벌 감독 체계 강화에 대응하고 나섰다.

국내 보험사들이 아직은 국내에 해당사항이 없는 규제에 신경쓰는 이유는 유럽에서 시작된 규제라는 점에서 글로벌 표준이 될 확률이 높고, 보험업계 전반에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한정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규제는 보험사들이 새 보험 상품 개발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들은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와 한정된 자본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투자 방법의 개선을 위해 IT를 통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객 및 상품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가 향후 보험사들의 화두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토니 부비어 전무는 “우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하고 정리해야 한다”며 “또 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금융규제는 그동안 IT시스템 투자로 이어져왔다. 유럽에서 시작된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가 국내 보험사들의 IT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상일 기자 블로그 = IT객잔]